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12월 11일부터 어떻게 바뀌기에?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형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보장 중 하나가 변호사 선임비용이다.

그런데 2025년 12월 11일부터 이 보장이 큰 폭으로 개정된다. 기존 5천만원 통합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심급별 지급 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

 

1.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변호사 선임비용을 합산해 최대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각 심급이 모두 분리된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지급 방식	5천만원 통합	심급별 지급
구성	1심·2심·3심 통합	1심 한도 / 2심 한도 / 3심 한도 각각 적용
장점	초기 비용을 크게 보전 가능	항소·상고 시 보장이 안정적

2.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사례 1) 1심에서만 4천만원 발생한 사건

개정 전: 잔여 한도 1천만원 → 항소 시 부족 개정 후: 1심 한도만 사용 → 2심은 또다시 별도로 지급 즉, 항소·상고 사건이 많은 중대한 사고에서는 개정 후가 더 유리하다.

사례 2) 1심에서 변호사 비용 3천만원 + 항소 없음

개정 전: 5천만원 한도 → 충분히 보상 개정 후: 1심 한도가 2천만원이라면 모자랄 수 있음 따라서 약관 비교가 매우 중요하다.

 

3. 소비자가 꼭 확인할 것

• 심급별 한도가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 1심 한도가 낮게 책정된 상품도 존재한다
• 12월 11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약관 유지
• 손해율 관리로 인해 전체적인 보장 축소 가능성이 높다

4. 마무리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개정은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심급별 한도 구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형사 리스크가 큰 직군이라면 개정 약관 비교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