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2025년에도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주요한 소득 보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면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면적직불금은 규모가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농에게도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면적직불금의 면적기준, 신청자격, 지급단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신 제도 변화까지 반영한 정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제와 면적직불금의 개념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즉 환경보전·농촌 공동체 유지·생물 다양성 보호 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대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기존의 쌀 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며 구조가 단순화되었지만 동시에 ‘의무이행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업인에게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이 중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0.1ha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재, 경작 면적의 정확한 측정과 등록은 신청 자격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면적직불금 구간별 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단계                                                                                     구간1구간(2ha 이하)2구간(2ha초과∼6ha이하)3구간(6ha 초과)

① 논·밭 진흥지역	215	207	198
② 논 비진흥지역	187	179	170
③ 밭 비진흥지역	150	143	136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사례지급대상 농지산출식수령액

사례①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15만원)+(1ha×207만원)	637만원
사례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2ha×215만원)+(1ha×207만원) + (1ha×179만원)	816만원
사례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1ha×187만원) + (1ha×150만원)+(2ha×143만원)	623만원

지급상한 면적

지급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구분농업인농업법인들녘경영체

 

공익직불 (논밭 합산)

30ha

50ha

400ha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